중국 부동산중개업체 규제 시행관련 기사(13/7/5) 2013.07.05. 10:17

아침마다 휴대폰으로 신문이 오기는 하지만 헤드라인이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다 지워버렸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기사가 있길래 오랜만에 읽어 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들 많이 돌았는데요. 부동산거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중개업체의 무분별적인 경영을 먼저 제재를 가할 것 같습니다.

住房公积金、规避限贷的行为，擅自改变房屋内部结构分割出租的行为，强制提供代办贷款、担保服务并额外收取费用的行为，未取得营业执照擅自从事房地产经纪服务的行为等。对拒不改正或情节严重的房地产中介机构，可取消网上签约资格、处以罚款。据北京商报报道，业内人士分析，我国房地产经纪管理仍属于缺乏真正法律依据的状态，从长远看，要真正解决房产中介乱象，还须提高立法层级。(新华网、人民网)

新闻关键词：房产中介违规

하우스펀드(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적인 정책)의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 임의로 집구조를 변경하여 나누어 임대를 하는 행위. 강제로 대출을 하게 하거나 담보관련금액을 초과하여 수금하는 행위.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업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거나 문제가 큰 부동산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거래자격을 취소하고,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북경상보의 보도에 의하면 업계종사자의 조사에서 국내 부동산중개 경영관리는 법적인 제도가 부족하다고 한다. 현재 부동산업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는게 필요하다고 한다.(신화망,인민망)

*이 글은 http://blog.naver.com/pokhkh/ 에 게시했었던 글을 옮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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